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목적

      ①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교통안전 관련자료의 점검/분석 및 관리, 시스템 사용자 및 접근권한 관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구분	운영근거	처리목적	수집방법
1	사용자 권한 정보	정보주체 동의	교통안전정보 권한부여	온라인 수집(홈페이지의 권한페이지)
2	운수종사자 정보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0조, 제47조의3	교통안전 점검·분석 관리	데이터 연계(운수종사자정보시스템)
3	운전적성정밀검사 정보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0조, 제47조의3	교통안전 점검·분석 관리	데이터 연계(운전적성정밀검사시스템)

  처리 및 보유기간

순번	구분	필수항목	선택항목	보유기간
1	사용자 권한 정보	아이디, 성명, 회사전화번호	회사명	2년간 미사용 시, 자동폐기
2	운수종사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번호	영구 보관
3	운전적성정밀검사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영구 보관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개인정보포털(https://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Ⅲ. 개인정보 처리위탁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위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업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자("위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순번	부서명	위탁받는 자		위탁업무	이용기간
		수탁자	재수탁자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디지털혁신처	(주)엠티데이타	2024년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클라우드 이전 재구축 용역	위탁계약 종료시 까지
			(주)씨유소프트		위탁계약 종료시 까지

Ⅳ.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결과

  ①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받고 있습니다.

  ②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사업명	수행년도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 정보 운수종사자 정보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2012.09. ~ 2012.10.
	운전적성정밀검사 정보		2024.10. ~ 2024.11.

Ⅴ.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판단기준

  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여부
    현재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이 수집, 이용중인 개인정보파일중에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사항은 없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의 기준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 제1항에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처리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Ⅵ.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권리 행사 시 본인 확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시,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것)
      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고시)

Ⅶ.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됩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Ⅷ.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Ⅸ.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Ⅹ.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
  이 필요한경우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XI.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한동훈 과장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김범진 주무관	이 메 일 : kimbumjin123@korea.kr 전화번호: 044-201-3865 FAX번호: 044-201-5586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수탁기관 담당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디지털혁신처 이아영 과장	이 메 일 : aayyeah@kotsa.or.kr 전화번호: 054-459-7531 FAX번호: 0502-384-5430 주 소 : (우)39660 경북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주체는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접수된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XII. 개인정보 열람 청구

XIII.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