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목적

      ①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교통안전 관련자료의 점검/분석 및 관리, 시스템 사용자 및 접근권한 관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구분	운영근거	처리목적	수집방법
1	사용자 권한 정보	정보주체 동의	교통안전정보 권한부여	온라인 수집(홈페이지의 권한페이지)
2	운수종사자 정보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0조, 제47조의3	교통안전 점검·분석 관리	데이터 연계(운수종사자정보시스템)
3	운전적성정밀검사 정보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0조, 제47조의3	교통안전 점검·분석 관리	데이터 연계(운전적성정밀검사시스템)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처리 및 보유기간

순번	구분	필수항목	선택항목	보유기간
1	사용자 권한 정보	아이디, 성명	회사명, 회사주소, 일반전화번호	2년간 미사용 시, 수동폐기
2	운수종사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영구 보관
3	운전적성정밀검사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영구 보관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개인정보포털(https://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처리합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받거나 법령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①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가능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Ⅲ.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위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업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자("위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순번	부서명	위탁받는 자		위탁업무	이용기간
순번	부서명	수탁자	재수탁자	위탁업무	이용기간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데이터융복합처	(주)씨유소프트	2025년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계약 종료시 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Ⅳ.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결과

①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받고 있습니다.

②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사업명	수행년도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 정보 운수종사자 정보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2012.09. ~ 2012.10.
	운전적성정밀검사 정보		2024.10. ~ 2024.11.

Ⅴ.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판단기준

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여부
현재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이 수집, 이용 중인 개인정보 파일 중에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사항은 없습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며,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게시하겠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Ⅵ.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ㆍ전송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
    (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것)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⑦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의 신청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Ⅶ.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됩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계획 수립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선정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 승인 →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파기

Ⅷ.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⑥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⑦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⑧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각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Ⅹ.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 저장되며,
웹사이트 접속시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자동 전송됩니다.

③ 이용자는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기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 허용/차단 방법 :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 Ctrl+Shift+N)
      - 엣지(Edg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XI.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국번없이) 182(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청구
    -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행정심판 절차

③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데이터융복합처, TEL : 054-459-7531 E-mail : soomin.kwon@kotsa.or.kr　FAX : 0502-384-5430

XII.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①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김유진 과장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김혜지 주무관	이 메 일 : hyeji92@korea.kr 전화번호: 044-201-3865 FAX번호: 044-201-5586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수탁기관 담당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데이터융복합처 권수민 선임연구원	이 메 일 : soomin.kwon@kotsa.or.kr 전화번호: 054-459-7531 FAX번호: 0502-384-5430 주 소 : (우)39660 경북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② 정보주체는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XIII. 개인정보 열람 청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청구와 관련,
    - 부서명 : 데이터융복합처
    - 담당자 : 데이터융복합처 권수민 선임연구원
    - 연락처 : 054-459-7531
    - 이메일 : soomin.kwon@kotsa.or.kr

XIV.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9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구 대비표(2025.09.01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