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목적
①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교통안전 관련자료의 점검/분석 및 관리, 시스템 사용자 및 접근권한 관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회원정보 | 개인정보파일명 | 운수종사자 정보 |
| 처리목적 | 교통안전정보 권한부여 | 처리목적 | 교통안전 점검·분석 관리 |
| 개인정보항목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아이디, 성명 - 회사명, 회사주소, 일반전화번호 | 개인정보항목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운전면허종류 - 운전면허취득일자, 차량번호 |
| 수집방법 | 온라인 수집(홈페이지의 권한페이지) | 수집방법 | 데이터 연계(운수종사자정보시스템) |
| 수집/이용 근거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2 제3호 | 수집/이용 근거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0조, 제47조의2 |
| 보유기간 |
로그인 이후, 2년간 회원정보 보관, 2년간 미사용 시, 자동폐기 |
보유기간 |
지속 보유 |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교통부” 입력 후 조회
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Ⅲ.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다.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권리 행사 시 본인 확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시,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것)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참조)
Ⅳ. 개인정보의 파기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됩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Ⅵ.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하기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규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Ⅶ.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보호담당관 권성근
- 이 메 일 : kwonsk94@korea.kr
- 전화번호: 044-201-3867
- FAX번호: 044-201-5586
- 주 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정보주체는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접수된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 업무처리 수탁기관 담당자 :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홍성민/054-459-7430/sungminhong507@kotsa.or.kr)
Ⅷ.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부서명 : 교통안전복지과
- 담당자 : 교통안전복지과 주무관 박소연
- 연락처 : 1599-0001
- 이메일 : yun17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