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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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목적

  • 도로의 설계단계와 운영단계에서 도로 및 교통시설의 안전결함요인에 대한 진단으로 교통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

관련법규

  • 교통안전법 제34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6조, 제29조
  • 교통안전진단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52호(2010.2.5))

주요내용

도로 교통안전진단 시기와 대상

도로 교통안전진단은 일반교통안전진단과 특별 교통안전진단으로 구분됩니다.

진단시기
진단대상
도로 교통안전진단 체계도
일반진단 체계도
특별진단 체계도
도로 교통안전진단 진단내용

도로 교통안전진단 시에는 진단 실시자가 도로의 안전상 위험요인을 도로 이용자 측면에서 다양하게 검토하되
   교통안전진단 점검표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분야별 주요진단내용 (점검표 : 12개 분야, 251개 항목)


2. 철도

목적

  • 철도설계도면에 대하여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등 18개 분야, 396개 진단항목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도출된 안전 위험요인을 철도건설공사 착공 전에 제거하고자 함

관련법규

  • 교통안전법 제 34조, 제 36조, 제 38조, 제 46조 및 영 제 31조에 근거

주요내용

철도교통안전진단 시기와 대상

철도교통안전진단은 일반교통안전진단과 특별교통안전진단으로 구분됩니다.

진단시기
  • 철도건설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전
  • 도시철도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전
    (단, Turnkey사업, Fast Track공법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상호협의 후 실시설계 공정률
    70퍼센트 이상인 시점에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진단대상
  •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이상의 철도건설사업
    (진단실시 이후 사업의 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승인 시점보다 30%이상
    증감되었을 경우 진단 재실시(여러번 변경으로 30% 이상 증감 포함))
철도교통안전진단 체계도
일반진단 체계도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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